“20대 국회 막바지, 집권 여당 푸닥거리라도 각오하고 개혁 법안 처리해야”
“20대 국회 막바지, 집권 여당 푸닥거리라도 각오하고 개혁 법안 처리해야”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1.28
“선이후난, 先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법, 後 선거법... 분리 처리해야”“검경수사권조정 여야 대부분 합의했고, 공수처 야당 탄압 오해 풀면 통과될 것”
“선거법, 지방균형발전 농어촌 피폐화 막기 위해 예산 동결 전제로 증원이 최선이지만 차선으로 250대 50석도 논의 가능할 것”
“황교안 대표, 단식 중단 및 회복 다행... 주변에서 진작 병원으로 모셨어야”
“나경원 원내대표, 세계가 북핵 문제 해결 원하는데 대한민국 지도자인지 의심... 화성 원내대표?”
“5.18 보안사 생산 사진자료 공개... 대안신당 광주 북구 최경환 의원, 5.18 관련 단체 및 연구소 등과 사진 분석해 5.18 진실규명 지원할 것.... 저도 검찰, 국정원 등 관계 기관 미공개 자료 목록 등 추적해 적극 공개 지원할 것”
“선거법, 지방균형발전 농어촌 피폐화 막기 위해 예산 동결 전제로 증원이 최선이지만 차선으로 250대 50석도 논의 가능할 것”
“황교안 대표, 단식 중단 및 회복 다행... 주변에서 진작 병원으로 모셨어야”
“나경원 원내대표, 세계가 북핵 문제 해결 원하는데 대한민국 지도자인지 의심... 화성 원내대표?”
“5.18 보안사 생산 사진자료 공개... 대안신당 광주 북구 최경환 의원, 5.18 관련 단체 및 연구소 등과 사진 분석해 5.18 진실규명 지원할 것.... 저도 검찰, 국정원 등 관계 기관 미공개 자료 목록 등 추적해 적극 공개 지원할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20대 국회가 막바지인데, 이번마저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개혁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며 “개혁 법안, 예산 처리 등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늘(11.28)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 “개혁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즉,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분리해 쉬운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면서 “홍준표 전 대표 등 한국당 일부도 공수처법은 주고, 선거법은 막자는 주장이 나오고, 보수의 싱크탱크인 박형준 전 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다고 전망하는 것처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법안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여당 출신이 대상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으로 제가 활동할 당시에도 여야 간에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며 “표결을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법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은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표결 과반수를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며 “최선의 방안은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 그리고 임재경, 이부영 의장 등 재야인사들께서도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피폐화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예산동결을 전제로 증원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지역구 250 대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 등과 소통해 의결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국당과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자신들이 깃발을 들면 대안신당 등 다른 개혁 야당들이 따라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해 “저는 황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만류했었고, 단식 중에는 병원이 출구이고, 단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다”며 “어제 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가셨고,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 원내대표가 방미 중 또는 미국 인사의 방한 때든, 미국에 요청이든 우려 표명이든 어찌되었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의견을 전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 지도자인지, 화성 원내대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980년 보안사가 생산한 문건을 공개에 대해 “이번 사진첩 사진 1,789점 공개로 5.18 진상 규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가해자들을 단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5.18 관련 단체들도 이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당 추천 위원 문제도 마무리되어 다음주, 또는 다다음주 중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계엄군의 활동을 날짜별, 시간대별, 장소별로 특정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범죄 개요’ 사진을 보면 당시 신군부가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광주시민의 요구를 ‘주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 홍남순 변호사 등, 학생 정동년 등과 3월부터 연락해 5.18을 기획해서 벌어진 폭도, 깡패들의 시위로 조작해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는 등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어 권력을 찬탈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대안신당 광주 북구 최경환 의원이 5.18 단체 및 연구소들과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향후 진상규명을 지원해 나갈 것이고, 저도 검찰, 국정원 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18 미공개 자료, 목록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개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법안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여당 출신이 대상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으로 제가 활동할 당시에도 여야 간에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며 “표결을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선거법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은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표결 과반수를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며 “최선의 방안은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 그리고 임재경, 이부영 의장 등 재야인사들께서도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피폐화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예산동결을 전제로 증원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지역구 250 대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 등과 소통해 의결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국당과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자신들이 깃발을 들면 대안신당 등 다른 개혁 야당들이 따라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해 “저는 황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만류했었고, 단식 중에는 병원이 출구이고, 단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했다”며 “어제 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가셨고, 이제 회복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 원내대표가 방미 중 또는 미국 인사의 방한 때든, 미국에 요청이든 우려 표명이든 어찌되었던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의견을 전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 지도자인지, 화성 원내대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980년 보안사가 생산한 문건을 공개에 대해 “이번 사진첩 사진 1,789점 공개로 5.18 진상 규명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가해자들을 단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5.18 관련 단체들도 이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당 추천 위원 문제도 마무리되어 다음주, 또는 다다음주 중에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계엄군의 활동을 날짜별, 시간대별, 장소별로 특정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범죄 개요’ 사진을 보면 당시 신군부가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는 광주시민의 요구를 ‘주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 홍남순 변호사 등, 학생 정동년 등과 3월부터 연락해 5.18을 기획해서 벌어진 폭도, 깡패들의 시위로 조작해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는 등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어 권력을 찬탈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대안신당 광주 북구 최경환 의원이 5.18 단체 및 연구소들과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향후 진상규명을 지원해 나갈 것이고, 저도 검찰, 국정원 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18 미공개 자료, 목록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공개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