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첫 발...
“공수처법 통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첫 발...
by 목포교차로 나정권기자 2019.12.31
법 통과, 법과 제도에 의한 검찰 개혁 첫 발... 대통령 친인척 및 정권 말기 비리 척결 계기되어야”“여상규, 판사 출신으로 친정 보호도 있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해”
“국회, 추미애 청문보고서 채택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서 없이 임명할 것”
“연말 특별사면, 국민 통합 노력 평가하지만 야당에게는 인색해”
“국회, 추미애 청문보고서 채택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서 없이 임명할 것”
“연말 특별사면, 국민 통합 노력 평가하지만 야당에게는 인색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여섯 분의 대통령께서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못했다”며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도 국가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법 통과로 개혁에 성큼 다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박 전 대표는 오늘(12. 31)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누구도 친인척 비리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 말기 국가적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즉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 지도부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의원직 총 사퇴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이 꼭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 창밖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협상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를 보호하는 듯한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화제’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동안 한국당 출신 여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역정도 많이 내셨지만 어제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며 “여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 으로 친정 식구 감싸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 진행은 물론 야당 의원으로서 공수처법 문제점에 대한 훈계나 설득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회의 진행은 물론 다른 측면도 좋아서 저도 ‘잘 하신다’고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전망에 대해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볼 때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을 다시 보냈다가 국회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연말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데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조치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현 정권에 맞는 인사들을 위주로 선택하고, 특히 야당에게는 너무 인색한 사면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의 의원직 총 사퇴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이 꼭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 창밖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협상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후보자를 보호하는 듯한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화제’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동안 한국당 출신 여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역정도 많이 내셨지만 어제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질타했다”며 “여 위원장께서 판사 출신 으로 친정 식구 감싸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 진행은 물론 야당 의원으로서 공수처법 문제점에 대한 훈계나 설득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회의 진행은 물론 다른 측면도 좋아서 저도 ‘잘 하신다’고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전망에 대해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볼 때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 요청을 다시 보냈다가 국회가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연말 특별사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데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조치로 평가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현 정권에 맞는 인사들을 위주로 선택하고, 특히 야당에게는 너무 인색한 사면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