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보험사 ‘이견’… 배상 장기화 전망 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해역 타르 피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최종 배상까지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어서 ‘어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어민 생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타르 피해 조사에 대해 보험회사와 어민들 간의 이견이 있어 소송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안군과 신안군에 따르면 국제기름오염 보상기금(IOPC Fund)과 보험회사(Skuld P&I)가 지정한 피해조사 전문기관인 한국해사감정이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무안과 신안지역 등의 타르 피해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의견 차이가 커 배상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현재 무안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무안에서 116어가에 약 575㏊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16일까지 신안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김양식장 5차례 수확중 2차례만 인정한다는 조사단과 5차례 인정은 물론 김발 폐기처분을 주장하는 어민과 의견차를 보이는 등 전남도와 대책위, 조사단 등의 조사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가 집계한 김·가두리 양식장 피해 현황은 신안군의 경우, 13개 읍면 1만7천8ha(타르 2천톤 유입 추정), 무안군 해제면 등 1천175ha 등 총 2만2천185ha 면적에 피해액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번 조사 결과가 앞서 전남도가 자체 파악한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피해대책위원회도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자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협의가 빨라야 1∼2년,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가장 빨리 보상협의를 마친 어민들의 경우도 15차례의 공식 협의 절차를 거쳐 3년여의 기간이 걸렸다. 보험사와 협의에 실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어민들은 10∼12년에 보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광범위한 피해복구 및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홍업(무안ㆍ신안) 의원은 “신안군의 경우 주 소득원인 수산물 생산량이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주민의 생계 유지는 물론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 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