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냐 국비냐” 영산강운하 ‘혼선’
“민자냐 국비냐” 영산강운하 ‘혼선’
by 김영준 기자 2009.05.26
건설사 제안에 국가재정사업 선회 ‘논란’ 영산강 운하 건설사업과 뱃길복원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산강 운하’ 사업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호남운하 건설사업이 당초 국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급선회한 이면에는 한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제안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의 사업제안서 하나에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방향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에 대해 비난과 함께 사업의 진정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보성건설㈜과 계열사인 ㈜한양 관계자가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위원들에게 호남운하의 사업추진 방향과 J프로젝트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의 사업 설명서 가운데 ‘호남운하와 J프로젝트의 연계 필요성’이라는 항목에서 해상·수상·육상 레저와 관광 가능, 생태환경 레저도시 건설 가능, 수로와 바다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관광객 창출 기대, 내륙·수변·기업도시를 연계하는 국제적 관광클러스터 구축 등을 수익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사업성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호남운하에 대해 기존의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이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경부운하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조5천억원의 국가재정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수위의 정책전환에 전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 21일 박준영 전남지사는 신년기자간담회서 “영산강운하의 기반시설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갑문시설이나 관광·레저시설, 부대시설에는 민자가 투입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수정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J프로젝트나 호남운하 추진의 총괄적인 방향타를 잡고 있는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도가 배제된 채 인수위와 건설업체간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남도와 지역업계는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착공시기, 민자-재정, BTL-BOT 등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민자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에 비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전남도당 신중식 위원장도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에서 “일개 민간업자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J프로젝트와 영산강운하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영산강뱃길 복원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조원대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될 영산강운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한 민간업체가 이명박 정부에 줄을 서기 위해 돌출행동을 하는 바람에 국가재정 투입계획에도 큰 혼선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보성건설㈜과 계열사인 ㈜한양 관계자가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위원들에게 호남운하의 사업추진 방향과 J프로젝트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의 사업 설명서 가운데 ‘호남운하와 J프로젝트의 연계 필요성’이라는 항목에서 해상·수상·육상 레저와 관광 가능, 생태환경 레저도시 건설 가능, 수로와 바다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관광객 창출 기대, 내륙·수변·기업도시를 연계하는 국제적 관광클러스터 구축 등을 수익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사업성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호남운하에 대해 기존의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이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경부운하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호남운하와 충청운하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조5천억원의 국가재정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수위의 정책전환에 전남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 21일 박준영 전남지사는 신년기자간담회서 “영산강운하의 기반시설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갑문시설이나 관광·레저시설, 부대시설에는 민자가 투입되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수정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J프로젝트나 호남운하 추진의 총괄적인 방향타를 잡고 있는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도가 배제된 채 인수위와 건설업체간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남도와 지역업계는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착공시기, 민자-재정, BTL-BOT 등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민자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에 비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전남도당 신중식 위원장도 지난 23일 전남도의회에서 “일개 민간업자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J프로젝트와 영산강운하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영산강뱃길 복원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조원대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될 영산강운하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한 민간업체가 이명박 정부에 줄을 서기 위해 돌출행동을 하는 바람에 국가재정 투입계획에도 큰 혼선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