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낙후지역 특별법 통과 난망 낙후지역 특별법-유사법안과 병합처리키로…수정 불가피
F1 특별법-쟁점 법안으로 규정…여·야 조정 실패시 불투명

“주는 떡도 받아 먹지 못하나” “지역 국회의원들은 옷 벗을 각오해야 한다”
F1·낙후지역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엔 이런 볼멘소리가 늘고 있다.

최근 F1 특별법(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낙후지역 특별법(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 등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여·야 원안합의처리 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남권 개발 대형 사업의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역 현안사업 관련법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는 18대 국회에서는 더욱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28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열린다.
▲낙후지역 특별법=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낙후지역 특별법에 대해 유사법안과 병합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병합처리를 원하는 법안은 지난 2005년 12월 권경석 의원이 발의한 낙후지역개발촉진특별법안.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법안의 무늬는 같지만 근본적 성격이 다른 두 법안이 병합처리된다면 참여정부가 낙후지역 특별법을 기초로 지난달 10일 발표한 ‘서남권 개발계획’은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안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낙후지역 특별법안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 건교위에서 여·야 합의로 ‘서남권 등’이라는 법안명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법사위에 넘겼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병합처리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평가다.

▲F1 특별법=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쟁점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조정을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 서남권 개발(J 프로젝트)특별법은 현재 문광위 계류 상태다. 한나라당이 경주 특별법(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대통합민주신당은 경주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연계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F1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며 서남권 개발도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