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특별법 제정공약 실행하라
서남권특별법 제정공약 실행하라
by 박남종기자 2009.05.26
"“서남권특별법 제정공약 실행하라”"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협력 촉구이명박 당선인의 서남권특별법 제정공약을 실행해 줄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사)서남해안포럼 등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회의는 지난 15일 언론사에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당선인을 향해 서남권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남권특별법 제정촉구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서남권특별법 제정공약을 실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남권 특별법의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남해안 포럼 등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후보시절 목포등 전남 서남권을 방문할 때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 될 서남권 개발사업 및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고, 공약으로도 채택했다”며 “이 같은 적극적인 자세가 지역민심을 움직여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후보 경선 때 광주전남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됐다”고 촉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서남권특별법’(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법) 제정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판단에서 차기정부에 제정을 건의한 것이다.
포럼 등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이법의 통과를 미루어오다, 국회 막바지에 이른 지금 명칭만 유사할 뿐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한나라당 권경석의원 발의법안(낙후지역개발 촉진법안)과 동시 심리한다는 이유로 서남권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책임으로 차기 집권여당 의원의 반대를 꼬집으며 “이명박 당선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지난 대선기간동안 수차례 전남 목포 등 서남권 지역을 방문하여 약속하고 공약으로 채택한 서남권특별법 제정 및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실행의사를 주저없는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행자위 소위에서 심사중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발의의 ‘낙후지역 법’과 서남권특별법을 동시 심리하겠다고 하지만, 두 법안은 ‘낙후지역’이라는 명칭만 유사할 뿐 그 목적, 내용, 성격이 전혀 다른 법이다”며 “국회 마지막 회기, 그것도 폐회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과의 법사위 병합심리를 이유로 서남권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법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술책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목잡기 때문에 서남권특별법 제정이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엄중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경고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해안 포럼은 “서남권개발사업은 지역적 사업이 아니라, 급부상하는 중국경제권과 맞닿은 환황해시대를 맞이하여 관광, 물류, 신재생에너지, 조선 등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국가적 백년대계의 대역사다”며 “서남권특별법 제정이야말로 과연 이명박 새 정부가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과 번영의 정부인지 아니면 국민을 사분오열시키고 반목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분열과 좌절의 정부인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다”고 제정을 촉구했다.
(사)서남해안포럼 등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회의는 지난 15일 언론사에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당선인을 향해 서남권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서남권특별법 제정촉구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서남권특별법 제정공약을 실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남권 특별법의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남해안 포럼 등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후보시절 목포등 전남 서남권을 방문할 때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 될 서남권 개발사업 및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고, 공약으로도 채택했다”며 “이 같은 적극적인 자세가 지역민심을 움직여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후보 경선 때 광주전남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됐다”고 촉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서남권특별법’(낙후지역발전 및 투자촉진법) 제정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판단에서 차기정부에 제정을 건의한 것이다.
포럼 등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몇 차례나 이법의 통과를 미루어오다, 국회 막바지에 이른 지금 명칭만 유사할 뿐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한나라당 권경석의원 발의법안(낙후지역개발 촉진법안)과 동시 심리한다는 이유로 서남권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책임으로 차기 집권여당 의원의 반대를 꼬집으며 “이명박 당선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지난 대선기간동안 수차례 전남 목포 등 서남권 지역을 방문하여 약속하고 공약으로 채택한 서남권특별법 제정 및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실행의사를 주저없는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행자위 소위에서 심사중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발의의 ‘낙후지역 법’과 서남권특별법을 동시 심리하겠다고 하지만, 두 법안은 ‘낙후지역’이라는 명칭만 유사할 뿐 그 목적, 내용, 성격이 전혀 다른 법이다”며 “국회 마지막 회기, 그것도 폐회가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과의 법사위 병합심리를 이유로 서남권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것은, 법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술책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광주전남 지역민들 사이에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목잡기 때문에 서남권특별법 제정이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엄중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경고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서남권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해안 포럼은 “서남권개발사업은 지역적 사업이 아니라, 급부상하는 중국경제권과 맞닿은 환황해시대를 맞이하여 관광, 물류, 신재생에너지, 조선 등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국가적 백년대계의 대역사다”며 “서남권특별법 제정이야말로 과연 이명박 새 정부가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과 번영의 정부인지 아니면 국민을 사분오열시키고 반목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분열과 좌절의 정부인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금석이다”고 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