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F1’ 특별법 폐기 위기 “무능한 지역 정치권 책임 물어야
법안 변경 지역에 알리지도 않아

“1년 이상 끌어 온 특별법 하나 통과 시키지도 못하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해온 10년 정권을 빼앗기고도 지역의원 가운데 누구 한명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돼있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가 교차 한다”

낙후된 서남권 발전을 위한 근거가 될 ‘서남권 특별법’과 2010년 전남 F1대회 성공을 위한 ‘F1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서남권 발전에 필수적인 2개의 특별법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는데다 새정부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1년 넘게 끌어 오면서도 법 제정에 실패한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와 무능에 대해서도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남권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 건설교통위 심의과정에서 ‘서남권’이라는 지역명만 빠진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편성, 지방채 발행 특례 등 주요 조항이 삭제되었던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지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

지난주 전남도와 지방신문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서남권 특별법안’은 당초 각종 공원조성과 위락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던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삭제돼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없게 됐고,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금융기관의 출자한도 완화와 출자총액 제한 특례도 관련 부처의 반대로 이 법안에서 삭제 됐었다.

23일 현재, 서남권 발전 특별법안은 폐기가 유력하다. 이 법안 심사에 필수적인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족수미달로 열리지 못한데다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유사법안의 심사를 맡은 국회 행자위가 그 결과를 법사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본회의까지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수정해서 하나로 또는 어느 하나만을 제정할 지 결정해 26일 본회의 이전에 상정해야 하지만 이 또한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문광위에 계류된 F1 특별법도 한나라당이 ‘경주법’(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사위 상정 및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안들은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3∼4일 정도로 짧게 짜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3월부터는 총선 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국회 상임위 활동이 사실상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핵심 법안의 17대 국회 처리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