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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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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기초의회 잇단 '의정파행' 눈총

전남 기초의회 잇단 '의정파행' 눈총

by 신안신문 2009.05.26

특정정당 싹쓸이, 나눠먹기 등 기존 정치 답습

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의원간 담합과 계파간 지분싸움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거듭된 의정 파행은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특정 정당의 싹쓸이와 자리 나눠먹기, 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반발 등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에 나서 8일 현재 전남 17곳이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전남지역에서는 보성과 장흥군의회는 의회 일정상 원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나주시와 화순군, 신안군의회 등은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등 의원들간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장선거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으로 개회도 못하는 파행과 함께 특정 정당의 상임위 독식 등 구태가 반복되는 등

나주시의회는 7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장 선출 등 의장단 구성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사이에 원구성 갈등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 측은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 등 5개 자리 가운데 무소속 측에 상임위원장 1석을 제시했으나 무소속 측은 부의장직 추가를 요구하며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무소속 모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자 무소속 측은 '의원 빼가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도 원구성을 하려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장단 사전 낙점설이 불거지면서 무소속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 반발하는 등 원구성이 무산됐는데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을 직접 거론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나주시와 화순군의회는 이른바 '최심' 논란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안군의회도 지난 3일 의장단 선출 계획이었으나 계파간 갈등으로 특정 후보가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등 이번주 내 의장단 선출이 미지수다.

지난 4.9 총선에서 무소속 국회의원후보를 지지하는 측과 민주당후보 지지측과 사실상 계파가 갈린데다 향후 지방선거 공천 등까지 고려한 치열한 수싸움으로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보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데 각종 부정과 비리 등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전력자 등이 의장선거에 깊숙이 개입돼 말썽을 빚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배제 법률 개정 시급, 기초의회 무용론 제기

한편 광주 남구의회는 구 열린우리계와 구 민주계가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등 자리 다툼으로 7일 밤늦게까지 논의를 벌였으나 원구성을 못하고 있으며 이미 원구성을 마친 서구의회는 새로 선출된 의장단의 사법처리에 따른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사퇴촉구로 이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부활하면서 정당별 또는 같은 정당내 계파별 갈등이 의장단 선거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의장단 선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시군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가 아닌 집행부나 시군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일관한데다 향후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건 로비 등 정치공작마저 판을 치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돼 이 같은 정당간, 계파간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는 물론 기초의회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