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구충곤 위원장, 집행부 합리적인 예산운용 촉구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도교육청에 이어 14일 전남도에 대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마쳤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충곤의원)는 14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한 2007회계년도 도 및 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마쳤다. 예결위는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특허권 및 상품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부서간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미 등으로 실용화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재산관리시스템을 도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이밖에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 체납액이 286억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징수실적 부진의 원인을 밝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시 사전에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예산을 정확히 계상 가급적 신속히 집행, 도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해야 하나 8억4천여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면서 예산 집행의 부적절을 지적했다. 전남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검사때마다 불용액 발생이 반복 지적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구충곤 위원장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수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