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립, 균발연 공동대표 이낙연.권경석.이상민의원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이하 균발연 공동대표 이낙연 권경석 이상민)은 30일 창립식을 갖고 비수도권이 연대해 수도권규제완화 세력과의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낙연 의원 권경석 의원 이상민 의원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창립식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1일 정부가 ‘신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는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해제, 창업기업의 취등록세 중과제도 폐지 등 수도권 규제가 이미 허물어진 상황에서 수도권을 지방과 같은 경제권의 하나로 인정해 개발하려는 5+2 광역경제권이 구체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1명씩 등 13+13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의 연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립식에 이은 강연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증폭시켜 동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으며, 단기적, 가시적 효과에 집착하여 실익 없는 지방의 기대감만 부풀려 왔다”고 지난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주권 확립,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 등을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을 펴나겠다”고 밝혔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참여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여건이 어려워진 지역에 대해 자력발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균형의 교정을 위한 ‘교정적 균형’, 국민통합을 위한 ‘통합적 균형’을 추구했다”면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더 이상의 ‘양적 팽창’을 중단하고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 30여명 외에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시도지사와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 42명이 참가한 균발연은 매달 한차례 세미나 및 토론회를 열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및 정책연구에 나서고, 국토균형발전 관련 입법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