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 쟁점화

2010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폐지 등 예민한 사안이 18대 국회에서 쟁점화하고 있어 법안처리 등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필요성'에 동의한 상황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다만 행정구역개편의 이해당사자가 워낙 복잡하고 추진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국회 특위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고 이 문제를 공식화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본청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먼저 구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고 자신이 직접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당 안대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전라도,
경상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역감정의 골도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군산과 서천이 조그만 강 또는 항구를 두고 전북, 충남인데 이런 것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 의장 은 '의원총회에서 당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먼저 구성하겠다면서 자신이 직접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 전국을 70여 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당론 추진을 확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최근 '찬성' 입장을 나타내며 "전국을 평균적으로 70여 개 광역시로 통합해 행정구역을 하나로 줄이자는 것은 학계와 행정부 내에서도 공감이 이뤄진 안"이라고 개편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논평을 통해 "전국을 60∼70개로 쪼개는 구역개편에 우선을 둔 작금의 행정체제 개편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경우로 국가의 역할모델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이때 졸속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칫 천문학적인 재원만 소모하고 국민을 의도하지 않은 분열과 갈등으로 이끌 우려도 많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폐지도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는 등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17대에도 제출됐다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폐기 처분된 바 있는데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지방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정당공천 폐지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각 정당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등이 지역기반을 놓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호락호락 동의 하겠느냐"며 법안의 처리 불가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