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 과거사 문제 정리’ 등 사과 의사 밝혀

▲ 박지원의원 ©신안신문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 민주당)은 8일 오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업무현황보고에서 사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005년 9월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며 과거사 정리 의지를 피력한 점과 취임기자간담회에서 ＇유신시절 등 암울한 시기의 사법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이후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늘의 영국이 있기 까지는 산업혁명 후 하층 영국인에 대한 언론의 공정한 보도, 기독교 특히 감리교의 보호운동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로 억울한 영국민이 없었기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박지원의원은 이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 권력사정기관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인혁당, 민청학련, 동백림,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법원장이 과거사에 대해 조사해서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사법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사료집이나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통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언급되거나 정리될 것으로 안다＂며 대국민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과거 억울한 판결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평생을 간첩가족이라는 억울함을 당하며 살았다＂며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기 위해서도 사과 조치가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위 전관예우에 대한 사례로 최근 판사출신 변호사가 4번의 구인명령과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지적하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