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기소율(37%), 당선무효형(27.1%) 모두 가장 높아 공직선거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 모두가 기초단체장에게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7대 국회의원 및 2006년 제4대 지방선거 선거재판 현황에서 당선자가 기소된 총 507건의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전체 230명 중 37%인 85명이 기소됐고 그 중 27.1%인 2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기소율과 당선무효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단 표 참조>

기초의회의원은 당선자 2,888명 중 275명(9.5%)이 기소돼 그 중 58명(21.1%)이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국회의원은 299명 중 기소된 당선자 49명(16.4%) 중 당선무효형을 받은 당선자가 10명(20.4%)이다.

광역의회의원은 당선자 733명 중 94명(12.8%)이 기소돼 19명(20.2%)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역단체장은 당선자 16명 중 4명(25%)이 기소됐지만 전원이 당선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17대 총선에서 기소된 당선자 49명은 열린우리당이 30명(61.2%)으로 한나라당의 14명(28.6%)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반면 18대 총선에서 기소된 당선자 19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9명(47.4%)이어서 두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당선자 기소율이 61.2%에서 47.4%로 낮아졌다.

<표> 공직선거 당선자 기소 및 당선무효형 비율

구 분

정수

기소

기소율(%)

당선

무효

당선

유지

당선

무효율(%)

제4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230

85

37

23

62

27.1

제4대 지방선거

(기초의회)

2888

275

9.5

58

217

21.1

제17대 국회의원

299

49

16.4

10

39

20.4

제4대 지방선거

(광역의회)

733

94

12.8

19

75

20.2

제4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6

4

25

-

4

0

총계/평균

4,166

507

12.3

110

397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