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수사검사 실명제’는 국민의 요구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국정감사에서 " 구속영장 발부는 많이 개선됐지만 압수·체포영장은 심하게 남발되고 있다 " 며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지원의원 ©신안신문박지원의원은 21일 오후에 속개된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 압수·체포 영장이 심하게 남발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울 때 마침 ‘정부 금융위기 잘 대처하고 있다’가 14.2%밖에 안 나오는데 이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를 반증한 것이다. ‘강만수 경제팀 경질해야 한다’가 42.0%가 나온다 " 면서 " 혹시 사법부도 잘못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는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압수·체포영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만 기업도, 소외계층도 서민도 정부에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 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원칙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전국 검찰, 경찰과 함께 통합자료를 사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불신이 강해질 것이다. 대법원에서 소신대로 지켜내기 바란다 " 고 주문했다.

한편,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맡은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회의 진행 중에 " 오늘 박지원 위원의 형사판결에서 수사검사 실명제, 노철래 위원의 법정에서의 재판부 실명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법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란다 " 며 박지원 위원과 노철래 위원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