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예산안 심의 기간 연장 등

▲ 이홍제 예결위원장은 "도의회 제8대 의회 제3기 예결위는 종전의 위원회와는 달리 예산심의 일정을 늘려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ㆍ정치성 예산을 조목조목 찾아내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사업에 투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의회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깐깐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정례회 기간에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이홍제)는 예산 심의시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이틀또는 하루 심의했으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이번부터는 도는 3일간, 도교육청은 1일간 심의키로 했다.

또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도 예결위 전원에서 상임위별로 각 2명씩 10명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던 방식을 변경, 각 상임위 대표가 직접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심의 내용 등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대체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2009년도 전남도의 예산은 4조5천억 여원이며, 도교육청은 2조3천300억 여원으로 오는 1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된다.

한편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는 6 ~7일 이틀간 신안 증도 엘도라도리조트에서 내년도 도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와 예결위 운영 체제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국회 류환민 전문위원의 ‘지방재정과 예산안 심사’와 이종신 전 고흥군 부군수의 ‘지방예산 제도와 운영’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 류환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방재정과 예산안 심사'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류 전문위원은 기관장 업적 쌓기에 치우친 수요조사 및 경제성 검토가 미흡한 예산을 비롯 중복과 효율성이 떨어진 예산,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의 예산사용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위원들이 이번 예산심사때 이같은 유사 내용을 찾아내 반드시 삭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종신 전 고흥 부군수가 '지방예산제도와 운영'에 대한 특강도 이 전 부군수는 현행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예산서 검토방법과 지방예산의 다양한 관리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홍제 예결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8대 의회 제3기 예결위는 종전의 위원회와는 달리 예산심의 일정을 늘려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ㆍ정치성 예산을 조목조목 찾아내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사업에 투입해야한다"며 "이번 연찬회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심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을 대리한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결위원들은 7일에는 갯벌생태전시관과 천일염 생산 공장, 갯벌 및 새우젓 축제 현장 등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하지만 일부 예결위원들이 연찬회에 불참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