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균발위원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투자활성화 목적’

▲ ‘광역경제권 합동 세미나’ 광역경제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7개 광역경제권연구회 합동세미나가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디자인센터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4일 ‘5+2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의 수정.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 광역경제권연구회 합동세미나에서 "이미 발표한 선도산업과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각 지방마다 100%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도산업은 시.도가 합의하면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도산업의 경우 예시가 있었지만 권역별로 시.도지사가 합의해서 건의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도 최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8개 광역경제권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배우기 위해 정부를 방문했다"며 "세계적인 추세인 광역경제권에 대해 국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 “'균형'이란 법 명칭이 빠지는 것에 대해 비수도권의 우려가 있는 것같다"면서 "지역발전특별법 제1조에 지역균형발전 목적을 밝히고 있고,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권개발 등 균형차원을 넘어 전 국토의 경쟁력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안 역시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광역경제권 수립과 회계, 평가, 지원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남 담양리조트 호텔에서 광주와 전남ㆍ북 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 참석,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발표 이후 지방에서는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소외감을 가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의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초 청와대 주재로 전국의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이 참여한 회의가 마련됐고, 과감한 지역균형발전책을 준비 중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서도 "종부세의 대부분이 지방 재정을 위해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종부세 폐지에 가까운 헌재의 판결로 지방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초 기획재정부 주최로 대책회의가 열리고 보완책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광주시청을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과 10여분간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목포에서 예정된 특강에 앞서 박 시장에게 인사차 광주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박 시장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역민의 우려와 반발 여론 등을 최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장과, 광역경제권의 호남홀대를 주장하며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박 시장의 만남이란 점에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사치레 이상의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최 위원장이 이번 방문에서 '5+2 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한 수정이나 강행 등 향후 진로에 대해 박 시장에게 큰 그림을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정부가 호남민의 반발을 수그러뜨릴 수 있는 ‘선물(?)’ 등도 제시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억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