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지원법' 道-문체부 대립 '심화'
'F1지원법' 道-문체부 대립 '심화'
by 이학수기자 2009.05.26
"지원 어렵다"에 "공익적 효과 고려해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을 둘러싸고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17일 문광부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F1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자료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남도는 먼저 ‘재무적 타당성이 낮고, 국가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행사는 단순 재무성이 아닌, 경제성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포함한 공익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7년 동안 F1대회에 투입되는 국비는 1천130억원으로, 올림픽에 국비 6천여억원, 월드컵에 7천160억여 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재정부담이 과도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F1대회가 상업성이 강해 국가지원이 어렵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F1대회를 개최하는 국가 중 대다수가 정부에서 F1대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상업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갈수록 상업화 추세에 있어 상업성은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지역의 접근성, 숙박, 관광 등 열악한 여건을 들어 관람객 동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도 “프랑스나 독일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오히려 격리된 저개발 지역에 F1대회장을 유치했다”고 소개하고 “F1대회의 특성상 관광객 유치에 이동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1지원법이 사후입법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국제행사는 대회가 유치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입법이 이뤄지게 된다”며 “사후입법이라는 문제 제기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진보 전남도 F1 대회 준비기획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지원법 제정은 국회 특위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점을 설명하고 지원법이 꼭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F1대회 지원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제경기특위'는 지난 14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F1대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F1지원법이 향후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자료’를 제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17일 문광부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F1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자료를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남도는 먼저 ‘재무적 타당성이 낮고, 국가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행사는 단순 재무성이 아닌, 경제성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포함한 공익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7년 동안 F1대회에 투입되는 국비는 1천130억원으로, 올림픽에 국비 6천여억원, 월드컵에 7천160억여 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재정부담이 과도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F1대회가 상업성이 강해 국가지원이 어렵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F1대회를 개최하는 국가 중 대다수가 정부에서 F1대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상업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갈수록 상업화 추세에 있어 상업성은 상대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지역의 접근성, 숙박, 관광 등 열악한 여건을 들어 관람객 동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정적 전망에 대해서도 “프랑스나 독일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오히려 격리된 저개발 지역에 F1대회장을 유치했다”고 소개하고 “F1대회의 특성상 관광객 유치에 이동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1지원법이 사후입법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국제행사는 대회가 유치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입법이 이뤄지게 된다”며 “사후입법이라는 문제 제기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진보 전남도 F1 대회 준비기획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난 정부와 17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지원법 제정은 국회 특위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점을 설명하고 지원법이 꼭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F1대회 지원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제경기특위'는 지난 14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F1대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전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F1지원법이 향후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