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선 깎고 예결위선 살리고...졸속 심의 지적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12일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명분도 없이 다시 살리는 등 졸속 심의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홍제)는 지난 12일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끝내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심사결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일반회계 8억5천800만원 중 5억5천800만원을 삭감키로 의결했다. 또 건설소방위 삭감액 1억9천380만원 중 200만원만 삭감키로 했으며,교육사회위 삭감액 2억원 중 1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경제관광문화위 삭감액 24억 6천만원과 농수산환경위 9억원은 원안대로 모두 삭감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에서 삭감한 제3차 전남종합게획 재수정용역비 1억원, 마을진입로포장사업비 2억원, 건설소방위의 예비군 향방 작전용 장비 지원 1억4천400만원, 유니폼 및 의전행사비 700만원, 악 및 연주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 등은 다시 살려 본회의에 넘겼다.

특히 교육사회위 예비심사에서 사회복지시설위문 8천만원을 삭감했으나 이날 다시 부활돼 집행 성격상 예당초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모(54)씨는 "도의회가 불필요한 예산을 깎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만 예산의 쓰임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깎기 위한 삭감'은 사업추진에 차질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