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시안 의미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안 의미
by 목포시민신문 2009.05.26
'정부 적극 의지' '주민 합의'가 실행 관건
지방행정연구원 4개 대안 수립…행안부 장단점 검토
1단계 기초단체 2단계 광역단체 순차 개편 방안 담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촉구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말 청와대 회동에서 개편 추진에 합의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됐을 정도. 하지만 정부 시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결국 지금부터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4개 대안 검토=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4개 대안을 수립하고, 이들 대안의 장단점을 각각 검토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마련한 대안을 보면 1안은 현행 자치 2계층(광역-기초)을 유지하는 틀에서 광역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는 확대통합한다는 방안이다. 또 2안은 자치 2계층을 유지하는 틀에서 광역과 기초를 모두 확대·통합하는 방안이다. 대략 광역은 현행 16개에서 5~7개로 통합하고, 기초는 현행 234개에서 100여개로 개편한다는 것.
3안은 전국을 4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바꿔 현행 자치 2계층을 자치 1계층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현행 도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된다. 4안은 준(準)연방제로 전국을 단일 계층의 6개 광역도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유선진당의 안과 비슷하다.
△2단계 추진=행안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편 시안의 또 다른 특징은 1단계로 기초자치단체를, 2단계로 광역자치단체를 개편하겠다는 단계적 실천방안.
이는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손대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자칫 잘못하면 모처럼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광역자치단체와의 정치적 갈등에 휩싸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자치단체 개편과 관련, 행안부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특별·광역시의 구(區)에 대해서는 자치제를 폐지하는 반면 도(道) 밑의 시(市)· 군(郡)은 자치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광역자치단체 개편에 대해선 2단계로 미뤄놓고 있지만 현행 16개 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5~7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16개 시도 유지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5+2 광역경제권' 개념의 시너지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5~7개의 확대 개편은 광역경제권 개념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시도지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단점.
△통합의 장점은=행안부 시안은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시·군·구를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공무원이 대폭 줄어들어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축소됨으로써 관련된 유관기관의 수와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초 자치행정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한 개의 기초 자치단체에 몰려있는 각종 유관기관의 수도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남은 문제점은=행안부 시안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통합을 시도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등 인구는 작지만 면적이 넓은 일부 시·군에 대해선 '면적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차별성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행안부의 시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큰 추동력을 주겠지만 결국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아직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목포시민신문
지방행정연구원 4개 대안 수립…행안부 장단점 검토
1단계 기초단체 2단계 광역단체 순차 개편 방안 담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이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촉구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말 청와대 회동에서 개편 추진에 합의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됐을 정도. 하지만 정부 시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결국 지금부터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4개 대안 검토=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4개 대안을 수립하고, 이들 대안의 장단점을 각각 검토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마련한 대안을 보면 1안은 현행 자치 2계층(광역-기초)을 유지하는 틀에서 광역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는 확대통합한다는 방안이다. 또 2안은 자치 2계층을 유지하는 틀에서 광역과 기초를 모두 확대·통합하는 방안이다. 대략 광역은 현행 16개에서 5~7개로 통합하고, 기초는 현행 234개에서 100여개로 개편한다는 것.
3안은 전국을 40~70개의 광역시 체제로 바꿔 현행 자치 2계층을 자치 1계층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현행 도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된다. 4안은 준(準)연방제로 전국을 단일 계층의 6개 광역도체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유선진당의 안과 비슷하다.
△2단계 추진=행안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개편 시안의 또 다른 특징은 1단계로 기초자치단체를, 2단계로 광역자치단체를 개편하겠다는 단계적 실천방안.
이는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손대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자칫 잘못하면 모처럼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광역자치단체와의 정치적 갈등에 휩싸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자치단체 개편과 관련, 행안부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특별·광역시의 구(區)에 대해서는 자치제를 폐지하는 반면 도(道) 밑의 시(市)· 군(郡)은 자치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광역자치단체 개편에 대해선 2단계로 미뤄놓고 있지만 현행 16개 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5~7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16개 시도 유지는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5+2 광역경제권' 개념의 시너지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5~7개의 확대 개편은 광역경제권 개념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시도지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단점.
△통합의 장점은=행안부 시안은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시·군·구를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공무원이 대폭 줄어들어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축소됨으로써 관련된 유관기관의 수와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기초 자치행정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한 개의 기초 자치단체에 몰려있는 각종 유관기관의 수도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남은 문제점은=행안부 시안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통합을 시도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등 인구는 작지만 면적이 넓은 일부 시·군에 대해선 '면적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차별성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행안부의 시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큰 추동력을 주겠지만 결국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아직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