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간담회’

▲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도시 건설촉진 관계부처 장관 및 선도 이전기관장 초청 간담회에서 차질없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과 선도 이전기관의 지방이전 촉구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 건의했다. © 사진 전남도 제공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한 비수도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혁신도시 추진 국회의원 모임(대표 최인기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혁신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 및 선도 이전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확실한 정책의지 표명을 촉구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날 ‘혁신도시 건설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 각 부처는 공공기관이 이전업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준비에 즉각 착수하고 부지 매입비를 확보한 이전기관은 신속히 부지 매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의 확실한 추진과 함께 기 승인받은 68개 기관 외에 나머지 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도 조속히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공공기관의 입지 조기 결정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공원시설 등을 축소해선 안된다”며 “일반 신도시와 달리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비 국비 지원을 통해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일제히 착공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생산성 없는 곳에서 일자리를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조기 착공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모두 입주하면 관련 R&D기관이나 대학 및 연관기업들의 도미노 이전으로 인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이전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승인하고 부지매입계약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12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15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보상 및 부지조성공사 등이 당초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혁신도시가 자생력 있는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올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157개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이 승인된 88개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청사신축 임차 및 지원기준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 현실적인 이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 이계진(한나라당. 강원 원주)·유승민(한나라당. 대구 동구을)·김재윤(민주당. 제주 서귀포)·최구식(한나라당. 경남 진주 갑)의원 등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박준영 전남도지사,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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