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예산심의 형식적 일관" 적정성 여부 미흡 … 무용론

전남도의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등 조정을 거쳐 올라온 도 본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원들간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논쟁 끝에 대부분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사업비 1억원을 8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여성프라자 사용료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사업비 등 5억9천여만원을 다시 회생시켰다.

이날 예결특위 의원들 중 이들 예산을 삭감시킨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이유가 있어 삭감시킨 만큼 회생시켜서는 안된다며 강경하게 맞선 반면 나머지 의원들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보였다.

결국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회생시켜 그동안의 전철을 답습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200만 도민들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겠지만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상임위에서는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의원들은 그동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집행부의 집요한 설득에 마음을 내주고 말았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군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심히 부담스러웠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회생시킬 예산이었다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의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했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 하는 등 처음의 진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예결위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시 살아 돌아온 데 대해 도 고위 간부들은 안도의 한숨과 미소를 짓는 반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냉랭한 기류가 흘러 마치 승자와 패자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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