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시·군 배정내역 국회 보고지난해 전남도를 비롯 22개 시.군에 정부의 특별교부세 1천170억원이 교부된 가운데 시장·군수가 행정관료 출신이거나 장관 출신 등 소위 힘 있는 정치인이 있는 시군에는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배정된 것으로 분석돼 “소위 힘 있고 빽 있는 지자체만 예산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가예산 중 그간 공개되지 않아 성역으로 치부되던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처음으로 국회에 보고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 여건 변동이나, 자치단체별로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충당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총 1조394억원을 배정했다.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데도 전남서해안 유류오염 방제비 등 15건에 229억원의 교부세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서는 143건 940억여원의 교부세를 받았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시군간 편차가 심해 힘 있는 정치인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교부세도 더 많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여수시는 93억원, 나주시 69억원, 화순군 51억만원, 보성군 59억원, 고흥군 4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이밖에 목포시 41억원,담양군 44억원,영암군 41억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여수시는 민주당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과 제17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성곤 의원의 지역구다.

나주시,화순군은 민주당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과 고흥군.보성군은 5선이며 구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박상천 의원의 지역구다.

41억원을 배정받은 목포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이며,담양군은 김효석 전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영암군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의 지역구이다.

반면 순천시 29억원, 광양시 36억원, 곡성군 34억원,구례군 33억원,장흥군 38억원, 강진군 34억원, 해남군 37억원, 무안군 34억원, 함평군 32억원, 영광군 37억원, 장성군 28억원, 완도군 37억원,진도군 39억원, 신안군 37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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