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이자 부담 줄어들 듯 전남도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마련됐다. 전남도는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4일 민주노동당 고송자 의원(비례) 등 22명이 의원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보면,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전남지역의 대학에 재학하면서 전남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 한정된다. 또 정부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도록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보조 학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할 예산 20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는 도비 외에 시·군비를 포함해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 학자금 중 정부 부담 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 3.3~7.3% 가운데 시중금리보다 높은 차액만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저리 융자기금을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성명서를 내고 “천 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현실에서 전라남도의 학자금이자지원조례의 제정은 가뭄에 단비 나듯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등록금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졸업도 하기 전에 희망을 잃고 연체자, 신용불량자의 딱지가 붙지는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이뤄지게 된 것이다”며 환영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GDP 0.3%에서 OECD 평균인1.1% 수준으로 확보하고 등록금 상한제나 국가보증 후불제 등의 등록금 정책들이 시행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