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 관계자 토론회 … 의정인턴제 급물살 탈 듯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보좌관제 도입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2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의회 보좌관제 도입방안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 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인턴 채용건의를 받고, 의회인턴근무기간(10개월정도)을 정해 의원개인이 아닌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의정인턴제 도입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는 지난 2006년 9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혈세낭비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전남도의회는 지난 2006년말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7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집행부에 편성 요구했으나 집행부의 제동으로 시행을 포기했었다.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은 최근 펴낸 '경기도의회 정책보좌기능의 제고방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보좌관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의정인턴제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서 보좌관제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신 센터장은 보좌관제 도입시(의원 1명당 개인보좌관 1명 지원) 연간 59억1천만원의 인건비(1인당 5천만원)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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