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공개거부, 정보공개 취소 청구 소송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의 일부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박준영 전남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1일 "광주지방법원에 박준영 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의정감시연대는 "2004 ~2008년까지 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전남도는 증빙 영수증이 한데 철해져 있어 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본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열람만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처분에 해당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2월 20일 전남도를 상대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까지 4년간 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일자별 세부내역, 지출결의서사본, 증빙영수증, 법인카드 사용세부내역(증빙영수증 포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 3월 3일 세부내역은 5월1일 공개하고 증빙영수증 등은 청구인 열람 후 사본을 교부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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