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지자체 자율통합 촉진 특례법 신설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법 신설에 합의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목포.무안.신안의 통합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권경석.정갑윤 의원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우언 특례법안’은 기존 법률이 시-군 간의 통합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통합의 대상을 시-군, 군-군, 자치구-군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반 주민들도 지자체 간 통합 추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참여에 의한 자율적 통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가 촉진.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재정적 손실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혜택들도 마련됐다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면 2개월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 법률에 따른 지자체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와 행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별도의 지자체 통합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큰 틀에서의 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며 “통합논의가 성숙돼 있는 지자체들이 이른 시일 내 자율적으로 합쳐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반도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특례법이 신설돼 통합절차가 쉬워지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미 진행중인 무안반도의 통합작업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포시민신문

유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