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행안부 전국 177개 자치단체 상대
목포시 관급자재 특별우대 등 4부분 해당

목포시 조례 4가지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있는 전국 177개 기초단체 10개 분야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개선하기로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기초단체 중 전남 지역은 영광군을 포함해 19개 시군에서 8개분야 68개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보성.완도.함평군의 조례는 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목포시는 ‘제증명 수수료 반환미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관급자재 특별우대(수도급수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반환미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등 4개 분야에서 각각 1개씩의 조례가 개선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제증명 수수료 환불금지 규정을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전이나 잘못 발급된 경우 환불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수도급수 공사시 관급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공자에게 자재선택권을 부여(자치단체는 품질기준만 제시)해야한다.
특히,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법인과 개인 대상만이라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도 개선해야 한다.

전남도 내 시군별로는 영암군이 가장 많은 6개분야 10개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고흥군(6개 분야 7개),담양군(3개분야 7개)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곡성군과 광양시는 1개씩, 보성.완도.함평군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177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속 광역시도별로는 경기(24),경북(23),전남(19),경남(18),부산(16),전북(14),충남(13),서울(12),대구(8),인천(8),강원(6),충북(6),광주(5),울산(3),대전(2)순이다.

목포시민신문
유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