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뒷돈 인사에 공사 특혜, 선거법 위반까지...'

2006년 7월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 4기가 각종 비리로 얼룩지면서 행정신뢰도와 공직 이미지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돈 드는 선거와 청탁 문화, 사회적 감시 소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 단체장 절반 '비리 또 비리'

9일 현재 검찰 수사 후 재판에 계류중인 광주.전남 지자체장은 박연수 진도군수를 비롯, 이정섭 담양군수, 조형래 곡성군수, 신정훈 나주시장 등 모두 4명.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로 중도하차한 경우까지 합하면 10명에 이른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절반이 '비리 커넥션'에 연루된 셈이다.

관급 공사와 인사청탁을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수 군수의 경우 이날 1심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면서 직위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섭 담양군수는 비슷한 이유로 기소돼 1, 2심 모두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앞서 조형래 곡성군수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영농법인의 회의록을 조작해 법인 건물을 임의매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나주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중도사퇴한 단체장만도 고길호(신안), 전형준(화순), 김인규(장흥), 유두석(장성.이상 선거법 위반), 박희현(해남.선거법 및 뇌물수수), 강종만(영광.특가법상 뇌물) 등 모두 6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탈법과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한 자치단체장은 1기(1995-1998) 23명, 2기(1998-2002) 59명, 3기(2002-2006) 60여명에 이른다.

▲행정 공백, 혈세 낭비 '부작용'

재판에 계류중인 전남지역 4개 자치단체 중 벌금형을 받은 곡성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동안 '넘버 2'가 행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단체장 공백은 행정의 걸림돌이 돼 역점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결국 지역 발전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나 직위상실형 판결은 해당 자치단체로선 암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대형사업 차질이 불보 듯 뻔하다"며 "그러다보니 이듬해 예산편성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단체장 궐석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도 만만찮은 짐이다. 실제 지난해 6월 치러진 영광군수 보선의 경우 7억5000만원의 혈세가 사용됐고, 나머지 5개 지역에서도 적게는 3억여원, 많게는 6억여원이 탕진됐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단체장 비리와 사퇴, 재.보선 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곳이 적잖다"며 "결국,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지방자치제가 되레 주민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관건..."유권자 자성도"

단체장들이 '뇌물의 늪'에 쉽게 빠지는 이유로 우선 '돈 드는 선거문화'와 권한집중 현상을 드는 이들이 많다. 거액의 공천헌금에다 '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선거비용, 여기에 단체장의 막강한 영향력이 더해지면서 본전 심리와 이권 개입이 뇌물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게 오랜 정설이다.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은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한 인물 중심 공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단체장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직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특별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유권자 스스로 '특정 정당의 막대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깨어나 제대로된 투표권 행사에 나서야 하고, 한편으로는 공직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