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보도-3) 신안군수 동생 구속 파문, 향우회 등 갈등 양상 <본지는 최근 신안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논란과 인사행정 등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이번 한주간 집중 보도한다. 보도순서는 신안군의회 말썽, 신안군 인사행정, 신안군 공직선거법위반 논란 등이다.>-편집자주<신안 공직선거법위반 논란 편>-3(마침)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이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나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 측이 박군수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는 음모론에서 시작해서 박군수가 지난해 4.9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의원을 돕지 않고 반대노선을 걸어와 이에 앙심을 품은 일부 향우회원들이 사법기관에 제보했다는 설 등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재경신안군향우회원들에게 병어를 선물해 공직선거법 제 114조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 박모(52)씨에 대한 사건이 16일 검사실 송치가 이뤄져 이르면 다음주 초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 유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동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열린 신안군 병어축제를 전후해 재경신안군향우회원 등에게 병어 100상자(시가 600여만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공직선거법(http://www.nec.go.kr/nechome/index.do)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상시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데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검찰이 박군수의 동생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한 것으로 전망된다.

▲ 박부근상근부회장, 박우량군수, 김길제 신임회장. 2007년 3월 김길제 재경신안군향우회장 취임식 사진(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신안신문 박군수가 재경신안군향우회원들에게 선거도움을 목적으로 병어를 선물한 것에 대해 동생인 박모씨와 상의하거나 군 축제경비 등에서 그 비용을 지원했다면 박군수 또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되지만 신안군은 병어축제 관련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된 신안병어축제추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취재 결과 구속된 박모씨는 무안군에서 재제염(일명 꽃소금) 공장을 운영하면서 제품홍보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부터 신안군 특산품인 병어와 시금치 등을 재경향우회원들에게 해마다 한두차례 선물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교롭게 친형인 박우량씨가 지난 2006년 10월 보궐선거로 신안군수가 되면서 형제지간이라는 이유로 인해 이번에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박씨는 지난 5월 말께 평소 친분이 있던 신안수협 정모씨에게 재경향우회원 등에게 병어를 사서 선물할 수 있냐며 의뢰하자 정씨는 지도읍 송도 소재 신안수협 중매인 최모씨를 박씨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5월 27일 박씨로부터 돈과 함께 택배 명단을 넘겨받은 중매인 최씨는 주문자가 박모씨로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이란 것을 뒤늦게 알고는 병어축제 홍보전단을 동봉한 후 임의로 (신안군에서 발송한 것으로 판단-박씨측 주장) 병어상자 겉표지에 발송자를 신안군으로 표기하고 박씨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도읍 송도선착장 주변에서 열리는 신안 병어축제 ©신안신문 중매인 최모씨가 병어 택배상자에 신안군청이라고 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병어 상자당 30미 짜리를 구입해 이를 다시 10미씩 소분해서 총 100여 상자를 보냈다는 것. 당시 신안군 수산과와 신안병어축제추진위원회 등은 신안수협에 협조공문을 보내 수협에서 수산물 택배 등을 보낼시 신안군 병어축제(6월 12~15일) 홍보전단지를 동봉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당시 수협측은 박씨 외에도 병어 주문이 들어오면 신안 병어축제 전단지를 동봉해 택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야 어찌됐던 박우량 신안군수가 이번 재경향우회 병어 선물과 관련 공모 등 증거가 있다면 박군수도 칼날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드러난 것이 없는 만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된 박씨만 처벌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즉 이번 사건과 관련 박군수나 부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선거법위반시 재판결과에 따라 직무정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검찰이 박군수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동생인 박씨 본인만 사법처리되는데 이럴 경우 그의 형량 과다 여부는 박군수 직위수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

신안군에서 현직 군수 동생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로 파장이 큰 가운데 일부 향우회원들이 사법기관에 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재경신안군향우회원들간 분열양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경신안군향우회 중진인사인 A모씨 등은 ＂지난 총선에서 박우량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DJ 차남 김홍업의원을 돕지 않고 당시 민주당 후보인 황호순후보를 도와 김의원이 낙마하고 어부지리로 이윤석후보가 당선되자 박군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신안군청으로 표기된 병어를 선물받자 자신이 사법기관에 제보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자 향우회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재경향우회 모 인사는 ＂향우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박씨로부터 아무 거리낌 없이 수년간 신안군 농수산물을 선물로 받았다가 총선 당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박우량 군수가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신안군 등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제보 등을 통해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내년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신경전 속에 김홍업 전 의원의 총선 낙마와 함께 이른바 김심(金心) 약화로 소외된 세력의 반발 등 생체기와 이윤석의원과 황호순 지역위원장으로 무안.신안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이분화 돼있는 대립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