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4대강 사업 예산 동원 안돼"
이윤석,"4대강 사업 예산 동원 안돼"
by 강선홍기자 2009.08.03
▶ 이윤석의원 © 서남권신문 민주당 이윤석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한 예산동원 및 예산조정을 중단하고 지역SOC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예결위)은 “2010년 도로건설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SOC 기반이 약한 전남지역도 2009년 예산 대비 59.3%(익산청 요구액 대비 71%, 국토해양부 요구액 대비 47%)가 삭감된 2,52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윤석 의원(행안위, 민주당, 무안·신안)은 “지난 7월 31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2010년 기획재정부 1차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2010년 도로건설 총 47건의 예산이 2009년 6,179억 원보다 59.3% 감소된 2,250억 원으로 예상되어 전남지역 도로건설 계획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도로건설예산으로 8,633억 원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 조정 과정에서 3,895억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2009년 예산 6,179억 원보다 3,65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별로 2010년 전남지역 도로건설 예산을 살펴보면, 운남-망운, 현경-해제, 압해-암태 구간 등이 포함된 일반국도 15건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 1,016억 원에 비해 491억 원(-48%)이 삭감된 525억 원이며, 압해-운남 구간 등이 포함된 지역간선 및 물류간선 도로의 계속사업 25건에 대한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 4,91억 원에 비해 2,730억 원(-63.6%)이 삭감된 1,561억 원이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예결위)은 “2010년 도로건설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SOC 기반이 약한 전남지역도 2009년 예산 대비 59.3%(익산청 요구액 대비 71%, 국토해양부 요구액 대비 47%)가 삭감된 2,52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윤석 의원(행안위, 민주당, 무안·신안)은 “지난 7월 31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2010년 기획재정부 1차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2010년 도로건설 총 47건의 예산이 2009년 6,179억 원보다 59.3% 감소된 2,250억 원으로 예상되어 전남지역 도로건설 계획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도로건설예산으로 8,633억 원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 조정 과정에서 3,895억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2009년 예산 6,179억 원보다 3,65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별로 2010년 전남지역 도로건설 예산을 살펴보면, 운남-망운, 현경-해제, 압해-암태 구간 등이 포함된 일반국도 15건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 1,016억 원에 비해 491억 원(-48%)이 삭감된 525억 원이며, 압해-운남 구간 등이 포함된 지역간선 및 물류간선 도로의 계속사업 25건에 대한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 4,91억 원에 비해 2,730억 원(-63.6%)이 삭감된 1,561억 원이다.
▶ 신안 압해도-암태간 새천년대교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사진>가 진행중이나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비 동원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서남권신문 ◀또한 국·대도 및 산업지원 도로 7건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예산 800억 원에 비해 462억 원(-26%)이 삭감된 33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첨단산단 연결 도로건설 예산만이 2009년 예산 72억 원에 비해 24억 원(+33%)이 증가 총액 96억 원으로 나타났다.李 의원은 “2010년 도로건설 예산이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에서 요구액에 비해 큰 폭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4대강 사업예산 6조7천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로건설 예산 요구액을 삭감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인해 전체 도로건설 예산이 거의 반 토막 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현경-해제간 일반국도 건설 사업비는 2009년 45억 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50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20억 원으로 삭감되었다”고 말하고,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1~2구간 사업비도 2009년 200억 원이었던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각각20억 원(국토해양부 요구액 각각 30억 원)으로 삭감되었다”고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李 의원은 “도로건설 사업비 20억 원은 현장사무실 건립비용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착수 첫해에 꼭 필요한 용지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현경-해제, 압해-암태 1, 2구간의 사업은 2011년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의 경우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역시 2009년 예산인 1,260억 원보다 -125억이 삭감된 1,135억 원으로 이는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한 2,275억 원에 반도 안 되는 49.9%만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의원은 “도로건설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SOC 예산으로 이에 대한 삭감은 지역경제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한 예산동원 및 예산조정을 중단하고 지역SOC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남권신문(http://snnews.co.kr)
李 의원은 “현경-해제간 일반국도 건설 사업비는 2009년 45억 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50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20억 원으로 삭감되었다”고 말하고,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1~2구간 사업비도 2009년 200억 원이었던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각각20억 원(국토해양부 요구액 각각 30억 원)으로 삭감되었다”고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李 의원은 “도로건설 사업비 20억 원은 현장사무실 건립비용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착수 첫해에 꼭 필요한 용지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현경-해제, 압해-암태 1, 2구간의 사업은 2011년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의 경우 목포-광양 고속도로 건설 역시 2009년 예산인 1,260억 원보다 -125억이 삭감된 1,135억 원으로 이는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한 2,275억 원에 반도 안 되는 49.9%만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의원은 “도로건설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SOC 예산으로 이에 대한 삭감은 지역경제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위한 예산동원 및 예산조정을 중단하고 지역SOC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남권신문(http://s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