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백운현 차관보, 통합되면 전폭지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백운현 차관보가 지난 9월 1일 목포를 방문하여 “지금이 무안반도가 통합되어야 하는 적기이다. 무안반도가 자율 통합되면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시·군·구 자율통합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금년 9월말까지 통합건의를 받아 11월중에 주민투표로 12월말까지 시·군·구 통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운현 차관보는 1일 목포지역 유지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금년 내 무안·신안·목포가 통합이 될 경우에는 “▶시·군별로 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 10년간 총 약4천억원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시 우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예산 우선 배정,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공공디자인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우선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시(市)에 대해서는 ▶인구 50만명 미만이더라도 일반구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10년간 공무원 현 정원 체제를 유지하고, 일반 사회단체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등 정부의 지원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해 통합시(市)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지금이 무안반도 통합의 적기’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백차관보는 “금년 내 자율통합을 안한 시·군·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2014년에는 법률에 의해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금년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고 인센티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며 무안반도 통합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금년에 동해·삼척, 안동·구미, 예천·칠곡, 진해·함안 등 추가로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이 기대 이상으로 늘면서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시·군·구 통합을 위한 세부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일 10개 지역, 25개 시·군 지자체 실무과장을 행안부로 소집해 회의를 실시하는 등 시·군·구 통합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윤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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