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노 발의 결의안 또 상정안해 논란…민주-민노 신경전(?)
전남도의회 민노 발의 결의안 또 상정안해 논란…민주-민노 신경전(?)
by 배상현 기자 2009.09.07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잇따라 공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민노당 고송자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국선언교사 고발 철회와 일제고사 체험학습동행교사징계 철회촉구 결의안’을 도의원 15명의 서명으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위한 고발조치와, 지난 3월 일제고사 관련 체험학습 동행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에 유감을 표시하고 시국선언 교사와 체험학습 동행 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절차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결의안을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국선언관련 교사들에 대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체험학습동행 교사들은 엄연히 ‘근무지 무단이탈’이 맞는 관계로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식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원 15명이 이 결의안에 서명을 한 만큼 상임위에 상정해 위원들이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가부를 통해 부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도 전남도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민노당 정우태의원(장흥)이 ‘2008년산 쌀수요 초과량 격리와 목표가격 인상을 통한 쌀값 안정과 생산비보장’ 촉구결의안을 마련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넘겨졌다.
결국 이 결의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7월 정례회에서 통과됐지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지연 등의 횡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대해 민노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는 일제고사 시기에 미리 연가를 신청을 했고 교육감이 연가 불허지시를 내림으로써 근무지 무단이탈을 유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체험학습 동행은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고자 했던 일인데도 징계철회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총 51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48명, 민노당 2명, 무소속 1명의 구성돼 있다.
praxis@newsis.com
이 결의안에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위한 고발조치와, 지난 3월 일제고사 관련 체험학습 동행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에 유감을 표시하고 시국선언 교사와 체험학습 동행 교사에 대한 고발과 징계절차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결의안을 의원간담회를 통해 “시국선언관련 교사들에 대한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체험학습동행 교사들은 엄연히 ‘근무지 무단이탈’이 맞는 관계로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식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의원 15명이 이 결의안에 서명을 한 만큼 상임위에 상정해 위원들이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가부를 통해 부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도 전남도의회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민노당 정우태의원(장흥)이 ‘2008년산 쌀수요 초과량 격리와 목표가격 인상을 통한 쌀값 안정과 생산비보장’ 촉구결의안을 마련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회기로 넘겨졌다.
결국 이 결의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7월 정례회에서 통과됐지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지연 등의 횡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대해 민노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는 일제고사 시기에 미리 연가를 신청을 했고 교육감이 연가 불허지시를 내림으로써 근무지 무단이탈을 유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체험학습 동행은 서열화를 조장하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고자 했던 일인데도 징계철회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총 51명의 의원 가운데 민주당 48명, 민노당 2명, 무소속 1명의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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