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반도 통합 이번엔 될까
무안반도 통합 이번엔 될까
by 유용철 기자 2009.09.09
정부,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등 혜택
정부가 자율통합을 결정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우선 지정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포·무안·신안의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목포시를 비롯한 신안·무안군 3개 시·군은 서남권 통합 민간 추진단을 발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단체 활동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범시민 협의체 등이 구성돼야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월 중에는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고, 주민투표를 할지 지방의회에서 바로 통합을 의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가 밝힌 7단계 로드맵(일정표)은 통합여론 공론화(8월)→정부 인센티브안 발표(8월 말)→통합 희망 지자체 접수(9월)→주민 여론조사(10월)→50% 이상 통합 찬성지역 대상 전국 동시 주민투표(11월)→통합 확정(11월 말~12월 말)→통합시 개청(2010년 3월) 순이다.
통합건의는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전체주민의 100분의 1, 시·군·구는 50분의 1 이상연서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안군(2008년말 기준 19세이상 인구 5만2천573명)은 2%인 1천52명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따라서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정부의 통합 추진 로드맵에 발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2개 지역 군수·의원 등 정치인들은 지방선거 전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자율통합 자치단체 지원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자율통합을 확정한 시·군·구 등에는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급한다.
또 통합 자치단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학군을 재조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교·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고등학교 지원정책이 우선 검토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도서관·박물관·복지관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농어촌 특례 입학 자격이나 군 단위 면허세 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에 따른 기구 축소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정원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치면 10년 동안 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마산·창원·진해를 비롯해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등 10개 지역이다.
이들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받는 지방교부세는 모두 2조 866억 원이며,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행정 효율화 등으로 모두 1조 8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1인당 통합효과는 48만 7666원 정도로 나타났다.
목포시민신문
정부가 자율통합을 결정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우선 지정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포·무안·신안의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목포시를 비롯한 신안·무안군 3개 시·군은 서남권 통합 민간 추진단을 발족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단체 활동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범시민 협의체 등이 구성돼야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월 중에는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고, 주민투표를 할지 지방의회에서 바로 통합을 의결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가 밝힌 7단계 로드맵(일정표)은 통합여론 공론화(8월)→정부 인센티브안 발표(8월 말)→통합 희망 지자체 접수(9월)→주민 여론조사(10월)→50% 이상 통합 찬성지역 대상 전국 동시 주민투표(11월)→통합 확정(11월 말~12월 말)→통합시 개청(2010년 3월) 순이다.
통합건의는 해당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받고, 특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전체주민의 100분의 1, 시·군·구는 50분의 1 이상연서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안군(2008년말 기준 19세이상 인구 5만2천573명)은 2%인 1천52명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따라서 무안반도 통합 논의가 정부의 통합 추진 로드맵에 발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2개 지역 군수·의원 등 정치인들은 지방선거 전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자율통합 자치단체 지원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자율통합을 확정한 시·군·구 등에는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급한다.
또 통합 자치단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학군을 재조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교·자율형 사립고 등 새로운 고등학교 지원정책이 우선 검토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도서관·박물관·복지관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농어촌 특례 입학 자격이나 군 단위 면허세 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에 따른 기구 축소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정원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치면 10년 동안 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마산·창원·진해를 비롯해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등 10개 지역이다.
이들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받는 지방교부세는 모두 2조 866억 원이며,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행정 효율화 등으로 모두 1조 8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과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1인당 통합효과는 48만 7666원 정도로 나타났다.
목포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