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남도의 묻지마 벼랑끝 전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할 것 전라남도 제2차 추가경정에산안을 분석한 민주노동당 전라남도당은 ‘민생예산을 외면한 F1 예산’이라며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고송자(비례)도의원, 정우태(장흥)의원, 이보라미(영암)의원과 민주노동당 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1 경주장 건설을 위한 880억 원 예산을 맞추기 위해 868억 원의 지방채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전남도의 묻지마 벼랑끝 전술과 전남도의회의 나몰라 졸속심의 등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송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기정예산에 6,372억을 추가해 5조 4182억 원으로 책정돼 올라왔으나 전체적으로 농민, 노동자, 복지, 의료 등 도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의 새로운 편성보다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예산 옆에 보이지 않는 수혜자가 여전한 사업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방향에 대해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한 농어업선진화방안에 따른 농업정책 이행을 중단과 지방채 사용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 참여예산제를 위한 해당 도민들의 직간접적 소통의 구조 확보와 보건, 복지 등 민생예산에 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태 의원은 “F1 장밋빛 환상 속에 등골이 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이다”며 “예산은 정책이고 철학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며 예산 편성과 결정에 신중해 줄 것”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부서별 예산안에서 기업활동 지원예산과 노사화합분야 예산과의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경제통상과 노동부문에서 기업 활동 지원에 206억을 증액한 반면 노사화합분야는 4천3백만 원 증액 예산만 세웠다“며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지역거점 노동센터 건립추진과 사무실 보증금, 노동상담소 설치 등 실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 숙원 하는 사업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촉구 핵심사업으로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핵심 사업을 벼경영안정대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 만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예산확대, 업무추진비 관련한 조례안 추진 등을 밝혔다.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