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남뉴스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남․진도․완도출신 민주당 김영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청명한 가을하늘처럼/ 국민여러분의 답답하고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입법전쟁, 직권상정, 강행처리, 날치기처리 등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데는 여야의 책임이 크지만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국회의장은
여야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외풍을 막아내지 못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였습니다.

○ 한나라당이 지난해 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 처리하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MB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할 때
국회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오히려 직권상정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겁주었습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은 18대 국회개원 이후,
네차례에 걸쳐 국회가 열릴 때마다,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직권상정을 남발하여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였습니다.

○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파괴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용사례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한 한나라당 편을 들어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야당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권상정카드로 일방적 양보를 압박하였습니다.

○ 6월 국회에서는
▲ 의장석을 점거한 당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 놓고

▲ 한나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자, 의장이 나서서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하도록 종용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하는 등

▲ 노골적인 여당편들기, 자기발언 뒤집기를 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스스로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 언론악법에 대해서 국회의장 자신이
“이 법은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입니다. 협상하고 타협하면 못 할게 없습니다.”

○ 이렇게 말해서, 국민과 야당을 현혹시켜 놓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 재투표 시도를 자행하여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은 것입니다.

○ 또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온
국회의 자율권을 내 버리고, 검찰, 경찰의 손을 빌어
야당의원과 당직자에 대해서만 무더기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 야당의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 가기도 하였지만

○ 가해자인 여당 국회의원, 국회관계자 누구도
검찰에 조사 받은 적도 없고,
국회의장이 고발한 사람도 없습니다.

○ 여당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게
국회의장의 자율권 입니까?

○ 직권상정 때마다 경찰 병력 20개
중대씩을 파견 배치하고

○ 신성한 국회의사당내에 감시 카메라를
62대나 설치한 것이 국회자율권입니까?

○ 국민 여러분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권여당은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였고
국회의장은 그 하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결의한대로,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