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인가…망자에 관용 베풀어야” “무죄 받는 검사에게 불이익 줘야…경찰수사권 독립 필요”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용산참사 희생자 다섯 분이 냉동고에 있는데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며 “법치국가라면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속개된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차관에 임명된 다음날 용산참사가 일어나는데 차관 임명 제 일성이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로부터 241일 만에 후보자는 장관 청문회를 하고 있고 240일간 다섯 분의 희생자는 냉동고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봉은사 명진스님은 천일기도를 마치자마자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눈물을 흘렸는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냐”며 “우리가 망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데 어떤 이유였든 국가 공권력에 의해 또는 본인들의 잘못에 의해 돌아가셨더라도 국가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준규 현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기록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막상 총장에 임명되고는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내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제정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과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도 총장이 되니까 싹 바꿔버렸고, 더욱 가관인 것은 법원의 공개 명령도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장관도 법을 안 지키고 총리도, 대통령도 법을 안 지키고 법원의 명령을 안 듣는다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KBS 정연주 사장이 수사검사 명단을 발표해 달라고 하자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표적수사로 무죄를 받은 정연주 사장은 중요하지 않느냐”며 “검사들은 개인 사생활이 중요하고 이 사람은 재판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거듭 반문하면서 “검찰이 떳떳하다면 검사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죄를 받은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이귀남 후보자는 “무죄를 받아 무죄평정을 하고 주임검사나 결재권자에게 과오가 있다면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찰수사권 독립문제에 대해 “경찰이 99%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검찰의 과도한 업무, 앞으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경찰이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독립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