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회의 운영 미숙 눈총
시의회 회의 운영 미숙 눈총
by 유용철 기자 2009.09.28
지방채 발행 책임론 핑퐁치기 정치적 술수
예결위 명분 없는 이틀간 심의 거부 구설수
목포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상정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운영에 미숙함을 보여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다.
시가 계정한 202억원의 지방채 발행 상정안과 관련해 예결특위 의원과 의장을 비롯한 위원장 의원들간에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억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기획복지위원회를 비롯한 2개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거부, 예결특위에 전액 유임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열린 예결특위는 지방채 발행에 강한 거부를 표시하면서 심의를 거부했다.
예결특위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선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거부했다.
이런 와중에 다급해진 시의회는 중재안을 시 집행부에 건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당 상임위에 받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오전에 기획복지위원회의 위원장도 모른 상황에서 소집되고 지방채 발행 안건이 상정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동일안건을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상정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안건 상정 동의 위반 등을 들어 처리를 거부했다.
이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안건 동의도 받지 못했지만 예결특위는 예산안을 심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예결특위가 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지방채 발행 사전 승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져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어리둥절했다.
3일중 이틀을 지방채 발행 문제로 심의도 하지 않고 산회(散會)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지방채 202억원 사전승인 요구가 왜 나왔을까? 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볼 때 지방채 발행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숨겨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결특위도 기획복지위원회도 목포시의 1천500억원에 육박하는 빚이 되는 지방채 발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려했을 것이다.
3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예결특위에 위임한 것도 그러하지만 예결특위가 회의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또다시 지방채 발행 책임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에 전가시킨 것을 보면 그렇다.
기획복지위원회 책임자인 김영수 위원장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김영수 위원장에게 지방채 발행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집행부에서도 지방채 사전 승인에 대해 규칙에 벗어난 것이란 반응을 보임에도 강행된 이유는 바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의 전가이다.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 기획복지 상임위원회 회의서 전경선 의원은 “사전 승인을 얻자고 주장한 사람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했다.
목포시민신문
예결위 명분 없는 이틀간 심의 거부 구설수
목포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상정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운영에 미숙함을 보여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다.
시가 계정한 202억원의 지방채 발행 상정안과 관련해 예결특위 의원과 의장을 비롯한 위원장 의원들간에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억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기획복지위원회를 비롯한 2개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거부, 예결특위에 전액 유임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열린 예결특위는 지방채 발행에 강한 거부를 표시하면서 심의를 거부했다.
예결특위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선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거부했다.
이런 와중에 다급해진 시의회는 중재안을 시 집행부에 건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당 상임위에 받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오전에 기획복지위원회의 위원장도 모른 상황에서 소집되고 지방채 발행 안건이 상정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동일안건을 다른 이름으로 또 다시 상정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안건 상정 동의 위반 등을 들어 처리를 거부했다.
이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안건 동의도 받지 못했지만 예결특위는 예산안을 심의를 개시했다.
그러나 예결특위가 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지방채 발행 사전 승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져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어리둥절했다.
3일중 이틀을 지방채 발행 문제로 심의도 하지 않고 산회(散會)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지방채 202억원 사전승인 요구가 왜 나왔을까? 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볼 때 지방채 발행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숨겨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결특위도 기획복지위원회도 목포시의 1천500억원에 육박하는 빚이 되는 지방채 발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려했을 것이다.
3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예결특위에 위임한 것도 그러하지만 예결특위가 회의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또다시 지방채 발행 책임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에 전가시킨 것을 보면 그렇다.
기획복지위원회 책임자인 김영수 위원장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김영수 위원장에게 지방채 발행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집행부에서도 지방채 사전 승인에 대해 규칙에 벗어난 것이란 반응을 보임에도 강행된 이유는 바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의 전가이다.
지난 1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 기획복지 상임위원회 회의서 전경선 의원은 “사전 승인을 얻자고 주장한 사람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했다.
목포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