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시군통합 강행, 이대론 안돼
일방적인 시군통합 강행, 이대론 안돼
by 강선홍기자 2009.10.01
무안.신안군의회 반대성명, 정부 주도 통합추진에 반대 목소리 최근 정부는 검증되지 않는 여론과 통합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미끼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통합 논의를 남발해 지역갈등이 심화되는 등 파문이 클 전망이다.
말로는 통합지역 주민의 자율의사에 맡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치단체 자율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지역 및 특정세력의 정치적인 논리에 통합 여론이 주도되고 있는데 생활권과 경제권이 전혀 다른 신안의 도서지역은 정부의 통합 논리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인위적인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 적극적인 시군통합 움직임 속에 무안.신안군 의회는 28일 오전 무안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무안.신안 통합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로는 통합지역 주민의 자율의사에 맡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자치단체 자율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지역 및 특정세력의 정치적인 논리에 통합 여론이 주도되고 있는데 생활권과 경제권이 전혀 다른 신안의 도서지역은 정부의 통합 논리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인위적인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 적극적인 시군통합 움직임 속에 무안.신안군 의회는 28일 오전 무안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무안.신안 통합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목포시청사 ©신안신문 이들은 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략적인 의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군 자율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면서 "각 시군의 지리적 특수성과 생활양식이 전혀 다른 지역의 정서를 무시한 목포통합 반대한다. 무안과 신안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통합반대 입장을 확고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무안반도 통합을 위해 목포시에 이어 무안군과 신안군 지역 일부 주민들도 통합을 위한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해 추이가 주목된다.
29일 무안군과 신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지역 주민 7천93명과 신안지역 주민 1천700명의 서명이 담긴 무안반도 통합건의서가 일선 시.군에 접수돼 통합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통합찬반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목포.무안.신안 등 세 지역 모두 찬성의견이 우세할 경우 통합여부에 대한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하나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의견이 많아지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절차도 중단된다.
물론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인구수, 면적 등 자치단체의 규모가 일정이상이 되어야 도시의 자생능력을 갖추게 되며 경제적 문화적 시너지 효과 발생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지역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운영해야 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중복 투자를 막아 불필요한 예산 줄일 수 있고, 행정기구와 인력의 중복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간 행정의 평형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정부도 지방교부세 확대 지원 (통합 이전 교부세 5년간 보장), 통합시에 일반구 신설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현행 주민투표법상 군 의회에서 반대할 경우 군수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투표 결과 1/3이상 투표와 1/2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4개의 유무인 도서로 형성된 신안군은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도시간 통합 등 지역통합에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종용하고 있는데 무안군의 기업도시의 경우 통합되지 않아도 잘 추진되고 있다. 한중산업단지 개발자본금 270억원 조성과 기업도시 개발계획 지정 및 승인(2009.1.23),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신안군 압해도에 조성중인 압해조선타운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중인데 지난 8월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에 이어 10월중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압해대교 개통으로 지역발전 유발효과가 최대치로 높고 생산유발 6조 3,500억원, 고용인원 3만3천명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지역발전은 지역 SOC 시설만 갖추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통합하면 총 4,300억원의 지원효과로 자치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특별교부세 30억원씩 90억원과 3개 시군 보통교부세 3,370억원 중 60%를 10년간 분할 교부해 2,022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5년 이후부터는 총 5년간 6,300억원이 감소해 10년간 2,022억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결국 4,278억원이 감소하게 돼 결국 지원효과는 사실상 제로상태가 된다.
지자체당 특별교부세를 5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하나 단 1회에 그칠 뿐인데 신안군의 경우 슬로시티육성 150억원, 가고 싶은 섬 홍도 육성 100억원, 게르마늄젓갈타운 100억원, 국토 끝섬 가거도 공원화사업 100억원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만 있다면 수십억원의 국비는 얼마든지 확보가능하다.
또한 통합자치단체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주요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도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은 휴지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정원을 10년간 보장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인 공무원에게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신규충원 기회 상실, 일자리 미창출, 지역의 젊은 인재 공직기회 박탈 등 실업난을 가중시킨다.
지난 9월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관내 농민 1천여가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삼향동을 비롯해 충무동(율도, 달리도) 등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이 1,000여가구에 3,400여명이나 되지만 농민을 위해 세운 예산은 전무한 실정으로 농업과 관련한 기자재 등은 상승한 반면 지원이 전혀 없는데 농사에 필수적인 유기질비료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등 목포시에 속한 농민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통합시 신안지역 농민들의 소외에 이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법률에 의한 통합시 인센티브 미제공 및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통합을 사실상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전국 통합 예상지역 17곳 중 자율통합 성공은 2~3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강제 통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통합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용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란 지적이다.
한편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 그동안 세 번의 찬반 의견조사가 있었는데 지난 94년 목포, 무안군 대상으로 한 결과 목포시의 높은 찬성 (98.2%)가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의 반대(56.2%)로 통합이 무산됐고, 이후 95년에 직접투표 방식으로 신안군, 무안군, 목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2차 주민 찬반 의견 조사도 부결됐는데 무안군의 반대(54.5%)로 통합이 무산됐으며, 1998년 3월에 실시한 3차 의견조사도 무안군의 반대(62.9%)로 통합이 무산된 적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29일 무안군과 신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지역 주민 7천93명과 신안지역 주민 1천700명의 서명이 담긴 무안반도 통합건의서가 일선 시.군에 접수돼 통합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통합찬반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목포.무안.신안 등 세 지역 모두 찬성의견이 우세할 경우 통합여부에 대한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하나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의견이 많아지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절차도 중단된다.
물론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인구수, 면적 등 자치단체의 규모가 일정이상이 되어야 도시의 자생능력을 갖추게 되며 경제적 문화적 시너지 효과 발생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지역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운영해야 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중복 투자를 막아 불필요한 예산 줄일 수 있고, 행정기구와 인력의 중복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간 행정의 평형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정부도 지방교부세 확대 지원 (통합 이전 교부세 5년간 보장), 통합시에 일반구 신설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현행 주민투표법상 군 의회에서 반대할 경우 군수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투표 결과 1/3이상 투표와 1/2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4개의 유무인 도서로 형성된 신안군은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도시간 통합 등 지역통합에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종용하고 있는데 무안군의 기업도시의 경우 통합되지 않아도 잘 추진되고 있다. 한중산업단지 개발자본금 270억원 조성과 기업도시 개발계획 지정 및 승인(2009.1.23),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신안군 압해도에 조성중인 압해조선타운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중인데 지난 8월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에 이어 10월중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압해대교 개통으로 지역발전 유발효과가 최대치로 높고 생산유발 6조 3,500억원, 고용인원 3만3천명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지역발전은 지역 SOC 시설만 갖추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통합하면 총 4,300억원의 지원효과로 자치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특별교부세 30억원씩 90억원과 3개 시군 보통교부세 3,370억원 중 60%를 10년간 분할 교부해 2,022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5년 이후부터는 총 5년간 6,300억원이 감소해 10년간 2,022억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결국 4,278억원이 감소하게 돼 결국 지원효과는 사실상 제로상태가 된다.
지자체당 특별교부세를 5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하나 단 1회에 그칠 뿐인데 신안군의 경우 슬로시티육성 150억원, 가고 싶은 섬 홍도 육성 100억원, 게르마늄젓갈타운 100억원, 국토 끝섬 가거도 공원화사업 100억원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노력만 있다면 수십억원의 국비는 얼마든지 확보가능하다.
또한 통합자치단체에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주요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도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은 휴지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정원을 10년간 보장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인 공무원에게만 수혜를 주는 것으로 신규충원 기회 상실, 일자리 미창출, 지역의 젊은 인재 공직기회 박탈 등 실업난을 가중시킨다.
지난 9월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관내 농민 1천여가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삼향동을 비롯해 충무동(율도, 달리도) 등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이 1,000여가구에 3,400여명이나 되지만 농민을 위해 세운 예산은 전무한 실정으로 농업과 관련한 기자재 등은 상승한 반면 지원이 전혀 없는데 농사에 필수적인 유기질비료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등 목포시에 속한 농민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통합시 신안지역 농민들의 소외에 이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법률에 의한 통합시 인센티브 미제공 및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통합을 사실상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으나 전국 통합 예상지역 17곳 중 자율통합 성공은 2~3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강제 통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통합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용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란 지적이다.
한편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 그동안 세 번의 찬반 의견조사가 있었는데 지난 94년 목포, 무안군 대상으로 한 결과 목포시의 높은 찬성 (98.2%)가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의 반대(56.2%)로 통합이 무산됐고, 이후 95년에 직접투표 방식으로 신안군, 무안군, 목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2차 주민 찬반 의견 조사도 부결됐는데 무안군의 반대(54.5%)로 통합이 무산됐으며, 1998년 3월에 실시한 3차 의견조사도 무안군의 반대(62.9%)로 통합이 무산된 적 있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