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배제된 통합 결정 안돼"
"주민투표 배제된 통합 결정 안돼"
by 박상수 기자 2009.10.12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와 무안.신안군의 무안반도 통합은 공론화를 통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론조사에 근거해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통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은 8일 오후 목포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안반도 통합문제의 쟁점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토론회에서 "현재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절차나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은 찬반을 둘러싼 주민간의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시.군통합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질문의 작성 방식이나 대상자 선정 등 조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의견이 가장 잘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주민투표인만큼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로 주민의견을 대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논의구조로 대화와 토론, 단체장간의 책임있는 논의, 지방의회간 공동의 워크숍 실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논의 진행, 자치단체간 공동연구 등을 제안했다.
무안군의회가 불참한채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장복성 목포시의회 의장과 주장배 신안군의회 의장, 신대운 서남권하나되기 집행위원장, 고판술 천사섬 신안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열띤 찬반논의를 벌였다.
parkss@newsis.com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은 8일 오후 목포상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안반도 통합문제의 쟁점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토론회에서 "현재 무안반도 통합은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절차나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인 행정구역 통합은 찬반을 둘러싼 주민간의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시.군통합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질문의 작성 방식이나 대상자 선정 등 조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의견이 가장 잘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주민투표인만큼 반드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로 주민의견을 대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논의구조로 대화와 토론, 단체장간의 책임있는 논의, 지방의회간 공동의 워크숍 실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논의 진행, 자치단체간 공동연구 등을 제안했다.
무안군의회가 불참한채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장복성 목포시의회 의장과 주장배 신안군의회 의장, 신대운 서남권하나되기 집행위원장, 고판술 천사섬 신안사랑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나서 열띤 찬반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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