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지역통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역통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by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2009.10.23

시민단체들, 통합논의 문제점과 대안 논의 '목포·무안·신안 통합' 논의의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가열양상인 통합논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목포신안민중연대은 19일 ‘지역통합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집행위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의 대두 배경과 개편론의 내용,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장단점과 대안 등을 토론했다. 목포신안민중연대 윤소하 대표는 지역에서 통합논의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견해와 묻는 질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지역통합의 기본적 판단도 갖추지 않은 채 찬반의 입장을 밝혀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표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 지역통합의 구체적 실상과 이성적 판단 원칙을 세우고 시민단체들의 건강한 의견을 형성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이상석 집행위원장은 통합논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민간의 충분한 토의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통합 논의만 있고 통합에 필요한 내용이 없다”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통합문제에 있어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 생활에도 파장이 큰 국가적 대사임에도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토론과 문제인식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통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려 해 지역 민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군통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 한 시민단체의 질문에 그는 “각 지자체들이 충분한 자료와 정보제공을 지역민에게 먼저 제공해야 하며 통합시기를 제한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진정 통합이 필요하면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서 통합하려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상석 광주전남행의감시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목포21 한편 자율통합 관련 기관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오는 23일 시.군별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이는 자율통합 여론조사에 앞서 찬반 양측의 주장이 과도하게 표출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목포21 인터넷사업부 팀장 변철진 / 지역뉴스포털 목포21(http://www.mokpo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