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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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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지방의원도 후원회 만들게 해 달라"

전국 시.도의회 "지방의원도 후원회 만들게 해 달라"

by 구길용 기자 2009.10.27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국 광역시.도 의원들이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개인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설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제7차 임시회를 갖고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 관련 정치자금법 개선건의' 등 3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제6조)에는 후원회 지정권자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 후보자로 제한해 놓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시.도의원들의 판단이다.

또 지난 2000년 헌법소원을 통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는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여건이 변화돼 재론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최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구성토록 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와 안정된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등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채택한뒤 시기를 조절해 국회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행정직군에 속기직렬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속기직렬 신설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와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황이자 정부지원 건의'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가자들은 회의를 마친뒤 비엔날레 주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할 예정이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