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장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제7차 임시회를 갖고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정부지원 건의의 건'을 의결,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건의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구로 올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6조8239억원에 달한데다, 내년부터 지방교부세가 감소돼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채 상환이자 3070억원(연 4.5% 이자율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급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장협의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 요구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라도 정부가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측정항목.측정단위표와 측정단위 산정기준에 지방채 지원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 관련 정치자금법 개선건의'와 '속기직렬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건의를 유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회장)을 비롯해 최문찬 대구시의회.고진섭 인천시의회.김학원 대전시의회.윤명희 울산시의회.강태봉 충남도의회.이대원 충북도의회.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가자들은 회의를 마친뒤 비엔날레 주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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