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전남도 쌀대책 논란 일파만파…박 지사 국감장 발언과 달라 `도마위'

전남도 쌀대책 논란 일파만파…박 지사 국감장 발언과 달라 `도마위'

by 배상현 기자 2009.11.04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박준영 전남지사가 발표한 쌀 자체매입 방안에 대해 쌀의 종류와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 지사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쌀 매입 방안과 지난 2일 발표한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다,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전남도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전남도의 대책이 속빈강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내 재고 쌀에 대한 자체수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이 "전북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직접 수매를 하고 있다"며 전남도의 대책을 따지자 박 지사는 "현재 300억~400억원 규모로 자체 수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지난 2일 박 지사가 발표한 쌀대책에서는 당초 예상됐던 2008년산 재고쌀이 아닌 올해 햅쌀을 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농민들로부터 사들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규모는 전남도내 올해 총 쌀생산예상량 88만6000t 가운데 정부 공공비축미 12만t, 농협 및 민간 RPC매입 42만9000t 을 제외하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물량 33만7000t 가운데 자가소비를 뺀 시장 출하물량 19만t 중 14%인 2만6000t을 매입하겠다는 것.

하지만 현재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2008년 재고미로 이를 시장격리해야 올해산 쌀값을 제대로 받는 등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박지사가 국감장에서 검토했던 대상이 재고미로 받아 들였던 농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때 쌀값 문제가 제기됐을때 박 지사가 `300~400억원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방안은 재고미를 사들이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다. 강기갑의원의 질의도 그랬고 박지사의 답변도 그런 뜻이었다"면서 "어제 재고미가 아닌 올해산 쌀이라는 발표 내용을 보고 감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쌀을 도가 직접 매입해 시장격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을 방불케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우태의원(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이후 지난 22일 박지사와의 면담에서 300억원을 들여 농협RPC의 재고미를 사들이면 창고세, 도정세, 이자 등을 포함해 전체 자금의 15%인 45억원을 도가 부담하면 된다고 하자 직접수매를 통한 시장격리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어제 발표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 지사는 전날 "전남도는 세수의 9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쌀 직접 수매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할) 능력도 시설도 없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박 지사가 국감장에서 한 말이 일파만파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도의회 민노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와 전남도를 상대로 쌀값 대책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전남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