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5+2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호남예산 찬밥 신세"
강운태 "5+2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호남예산 찬밥 신세"
by 구길용 기자 2009.11.20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과 관련, 호남경제권 선도프로젝트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1.4%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찬밥 신세'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광주 남구)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2010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조5665억원 가운데 제주권이 265억원으로 전년도 95억원 대비 178.9% 증액됐다.
대경권도 2783억원으로 38.6%, 충청권 1조408억원으로 17.8%, 동남권 1795억원으로 14.3% 각각 증액됐다.
반면 호남권은 1조6266억원으로 11.4% 감소했다. 수도권과 강원권 등도 각각 39.3%, 0.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필수적인 성장거점과 광역 기반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SOC 중심 개발계획으로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자된다.
호남권의 5대 프로젝트는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 서남해안 연육교,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등이다.
강 의원은 "영남지역 30대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신규사업인 반면 호남권은 여수엑스포 지원과 호남고속철도, 새만금개발 사업 등 이전 정부에서 계획되거나 확정발표된 사업들로 슬며시 끼워 넣기를 했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호남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kykoo1@newsis.com
대경권도 2783억원으로 38.6%, 충청권 1조408억원으로 17.8%, 동남권 1795억원으로 14.3% 각각 증액됐다.
반면 호남권은 1조6266억원으로 11.4% 감소했다. 수도권과 강원권 등도 각각 39.3%, 0.4%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필수적인 성장거점과 광역 기반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SOC 중심 개발계획으로 향후 5년간 50조원이 투자된다.
호남권의 5대 프로젝트는 새만금개발, 여수엑스포, 서남해안 연육교,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등이다.
강 의원은 "영남지역 30대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의 신규사업인 반면 호남권은 여수엑스포 지원과 호남고속철도, 새만금개발 사업 등 이전 정부에서 계획되거나 확정발표된 사업들로 슬며시 끼워 넣기를 했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호남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kykoo1@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