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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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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전남도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 무효소송 제기"

민노 전남도당 "추경안 날치기 처리 무효소송 제기"

by 배상현 기자 2009.12.24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파행과 관련,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추경안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추경안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24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전남도 3차 추경안은 투표절차도 거치지 않아 원천무효"라며 "농민단체와 연대해 `결의처분무효확인소송'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노당 전남도당은 "현재 중앙당 법률팀에 이 문제가 올라가 있다"면서 "중앙당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늘중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당은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고송자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의회 민주주의 폭거이며 날치기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전남도의회는 올해 전남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12억원 증액을 놓고 의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지 않아 무효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