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공천 배심원제 추진 파장
민주당 시민공천 배심원제 추진 파장
by 이학수기자 2009.12.29
입지자들, 입장따라 반응 갈려...배심원단 선정 신중론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압축한 후보를 배심원단이 최종 선정토록 하는, 이른바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이하 통합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입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최고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위의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따르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의 공천심사위에서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토론 등을 거쳐 투표로 최종 공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심원의 규모와 투표 방식 등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아 지역 정가에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공천심사위에서 2∼3배수로 압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이 최종 1인을 선택할 경우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소지도 없지 않아 향후 찬반 논란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기존의 당원 경선 등 제한적 경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식의 막연한 여론조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의 요지다.
이 경우 안면이나 현역 위주의 인지도 차원에서 후보가 선택되기보다 전문가그룹과 일반인 그룹의 조화로운 선택 기준이 적용돼, 되레 실력 있는 정치 신예들에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이다.
하지만 배심원의 규모와 구성을 둘러싼 공정성과 객관성 등 여러 논란의 소지가 적잖아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지역위원장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배심원을 자기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개혁공천설이 배심원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과거 당 최고위원 일각에서 꾸준히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져 당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윤곽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구 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배심원단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행으로 치달았다.
일부 후보들은 배심원단 선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경선에 앞서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브레이크뉴스호남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압축한 후보를 배심원단이 최종 선정토록 하는, 이른바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원기,이하 통합위)’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입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최고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위의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따르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그룹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의 공천심사위에서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심층토론 등을 거쳐 투표로 최종 공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배심원의 규모와 투표 방식 등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아 지역 정가에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공천심사위에서 2∼3배수로 압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이 최종 1인을 선택할 경우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소지도 없지 않아 향후 찬반 논란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기존의 당원 경선 등 제한적 경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식의 막연한 여론조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의 요지다.
이 경우 안면이나 현역 위주의 인지도 차원에서 후보가 선택되기보다 전문가그룹과 일반인 그룹의 조화로운 선택 기준이 적용돼, 되레 실력 있는 정치 신예들에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론이다.
하지만 배심원의 규모와 구성을 둘러싼 공정성과 객관성 등 여러 논란의 소지가 적잖아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의 지역위원장 권한이 축소될 수 있는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배심원을 자기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개혁공천설이 배심원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과거 당 최고위원 일각에서 꾸준히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져 당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윤곽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구 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배심원단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행으로 치달았다.
일부 후보들은 배심원단 선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경선에 앞서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브레이크뉴스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