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6·2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민을 상대로 출마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공표한 것을 둘러싸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다.14일 광주시선관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구민을 상대로 출마 동의를 묻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하는 것에 대해 사전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취지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후보자를 알리겠다는 사전선거운동 의도가 강하다는 질의다.

특히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예정인 전현직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민을 상대로 출마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부는 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지난 12일 "지역구인 광주 남구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광주시장 출마에 찬성함에 따라 18일 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전에 지역구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선거사상 처음이며, 모든 정치적 판단을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도 출마 선언에 앞서 이틀동안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시장출마 동의여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80%가 넘는 주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양형일 전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신과 신념이 있다면 당당히 밝혀야지, 지역 유권자를 기만하는 구태정치를 보이고 있다"며 "다수의 후보자가 아닌 특정 후보자 개인만을 상대로 출마여부를 묻는 것은 분명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선관위에 질의해 놓고 있다"며 "만약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면 다음 선거때는 모든 후보자가 편법 선거운동에 나서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일단 불법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08조나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살펴볼 때 선거일 60일 이내가 아니라면 특정 후보자가 (자신만을 상대로) 지지여부나 지지정당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설문내용이나 성격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는 불법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횟수가 너무 잦거나 표본크기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사전선거운동용 여론조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선관위의 해석과는 별도로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시비가 후보자들 사이에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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