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법예고' 광주·전남 정치권 반발 격화
`세종시 입법예고' 광주·전남 정치권 반발 격화
by 배상현 맹대환 기자 2010.01.26
【광주=뉴시스】배상현 맹대환 기자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발표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구)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은 수용 당시 목적을 180도 바꾼 행위로 원천소유자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법적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원소유자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세종도시 원안사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야당과 친박계 의원까지 포함해 원안을 백지화하려는 총리 해임건의안, 토지원소유자의 환매청구권행사를 돕는 등 원안사수를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당 정파의 연석회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혁신도시를 죽이고 지방경제를 무너뜨리며 국가균형발전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범시·도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간, 경제, 행정을 비롯한 모든 세력을 총망라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으고 세종시 원안사수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블랙홀이 등장해 결국 대한민국에는 수도권과 세종시만 남게 될 것이다”면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본래의 뜻에 이제라도 개안(開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정부의 혁신도시 분양가 14~20% 인하 방침은 이미 예전부터 기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날로 악화되는 국민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찬용 전 청와대수석도 성명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률안으로 입법예고 절차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수석은 "국토균형발전전략의 상징인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수도분할을 저지했다고 선전하려는 것은 지방선거용 정권안보 전술에 불과하다"면서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전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특정사안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 여당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술책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각계각층의 반발과 여당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휘발유를 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위해 광주시가 '기업투자유치촉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axis@newsis.com
mdhnews@newsis.com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야당과 친박계 의원까지 포함해 원안을 백지화하려는 총리 해임건의안, 토지원소유자의 환매청구권행사를 돕는 등 원안사수를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당 정파의 연석회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혁신도시를 죽이고 지방경제를 무너뜨리며 국가균형발전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범시·도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간, 경제, 행정을 비롯한 모든 세력을 총망라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으고 세종시 원안사수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블랙홀이 등장해 결국 대한민국에는 수도권과 세종시만 남게 될 것이다”면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본래의 뜻에 이제라도 개안(開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정부의 혁신도시 분양가 14~20% 인하 방침은 이미 예전부터 기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날로 악화되는 국민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찬용 전 청와대수석도 성명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률안으로 입법예고 절차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수석은 "국토균형발전전략의 상징인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수도분할을 저지했다고 선전하려는 것은 지방선거용 정권안보 전술에 불과하다"면서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선전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특정사안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 여당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술책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각계각층의 반발과 여당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휘발유를 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위해 광주시가 '기업투자유치촉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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