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후보 "도민 알권리 외면" 책임 규명 천명 인터넷전남뉴스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0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추진과 관련“대회 성공을 적극 지원하되, 주민감사를 통해 박준영 지사의 공적 책임을 별도로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준비소홀과 성공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주민감사’를 통해 대회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 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후보는 이날 ‘F1 대회 주민감사 필요하다’ 제하 성명을 내고 “지방정부가 공공
재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통해 공적책임을 다해야 하나,박준영 지사와 전남도가 F1 대회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정보는 물론 대회 주관사와 운영업체간의 계약내용조차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대회를 둘러싼 혼선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 주민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주민감사의 근거로 네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전남도 개청 이래 가장 큰 국제스포츠대회인 F1 대회 유치 과정에서 박준영 지사와 도가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박 지사와 함께 근무했던 인사가 대표인 제안업체(MBH)과 협약을 일방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공적 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정보공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도가 사업 타당성 검증이나 수익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깊이 있는 분석, 검토 없이 비전문기관을 통해 각종 지표와 데이터를 축소, 왜곡 또는 편취해 민간 기업의 논거를 뒷받침했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전제한 뒤 ”타당성 분석에 대한 투명한 사실 규명을 통해 도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전남도가 F1 대회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19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추진하면서 PF 전체 금액을 사실상 도에서 보증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공적 기관인 전남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민간투자사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의 대출을 입보하는 금융거래로 자칫 도민의 혈세가 누수 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주민감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4천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중앙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 조직위 구성,국고 보조금 삭감,공동조직위원장 장기간 공석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도 도의 주장과 달리 매우 위태로운 모습”이라며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시스템도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민감사의 주내용으로 △ 대회 추진 경위 △ 생산유발효과 검증 △ 각종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 △ 도와 대회 제안업체(MBH)간 유착 의혹 △ 수익구조 △ F1 대회 추진과 관련된 각종 협정서․합의서 내용 △조직위 구성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F1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단, 점검해 도민이 동 대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감사는 대회 성공을 위한 투명한 검증 절차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주민감사제는 시/도나 시/군 / 구에서 처리한 일이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 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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