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촉구
by 김성수 기자 2010.02.26
【전주=뉴시스】김성수 기자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 김희수 전북도의회의장)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은 25일 오후 2시 청주에서 열린 2010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관련 법률개정안 심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장은 결의안에서 "국가 기관들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수평적 권력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이 지나도록 의회 사무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회는 7월 새로 개원하는 지방의회부터 인사권 독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늦어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장협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률개정안 심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예정이다.
ikss@newsis.com
의장협은 25일 오후 2시 청주에서 열린 2010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관련 법률개정안 심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장은 결의안에서 "국가 기관들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수평적 권력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이 지나도록 의회 사무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국회는 7월 새로 개원하는 지방의회부터 인사권 독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늦어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장협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법률개정안 심사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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